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9322, 9339 판결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 배우자 인적공제액 수정·추가공제 가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4. 7. 22.
- 사건번호
- 2002두9322, 9339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1호(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2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참조)
-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참조),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쟁점
상속재산 신고기한 경과 후 배우자 인적공제액 수정·추가공제 가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배우자 실제 상속가액 공제를 위해서는 신고기한 내 배우자 상속재산가액을 분할·신고해야 하므로, 부득이한 사유 입증이 없는 한 신고기한 경과 후 배우자 인적 공제액을 수정해 추가공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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