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21670 판결
거래형식 선택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적용 및 실질과세원칙의 한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3. 13.
- 사건번호
- 2013두21670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쟁점
거래형식 선택과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적용 및 실질과세원칙의 한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거래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거래형식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 그 형식에 따른 조세효과가 인정되며, 주식양도·유상증자·합병 형식을 취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제39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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