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8두39621 판결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 판단 기준 및 신용카드 발급사일일분담금의 소득구분(사업소득)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7. 28.
사건번호
2018두39621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7항, 제93조 제9호 (가)목, 제94조, 제120조의2,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4조 제4항 제a호, 제6조 제3항, 제8조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2항 제1호

쟁점

신용카드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발급사일일분담금이 상표권 사용료소득인지 포괄적 역무 제공의 사업소득인지가 쟁점이다. 아울러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권이 미치는 거래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문제된다.

판결요지

발급사일일분담금은 참가인의 국제결제 네트워크 시스템을 이용한 국외 거래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그 포괄적 역무의 대가로 볼 수 있고 상표권 사용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그 전부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한편 역무를 제공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장소는 역무의 중요·본질적 부분이 이루어진 곳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그 부분이 국내이면 과세권이 미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부가가치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