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명의신탁자 사망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1. 12.
- 사건번호
- 2014두43653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쟁점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된 뒤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자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명의수탁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추정되지 않는다.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은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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