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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명의신탁자 사망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1. 12.
사건번호
2014두43653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쟁점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명의신탁 주식이 상속된 뒤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경우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명의신탁자 사망으로 주식이 상속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기존 명의수탁자와 상속인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 합의가 추정되지 않는다. 상속된 명의신탁 주식은 원칙적으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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