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2두5848 판결
명의신탁 주식 매도대금으로 재취득한 후속주식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4. 13.
- 사건번호
- 2012두5848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쟁점
최초 명의신탁 주식이 증여의제 대상이 된 뒤 그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해 같은 사람 명의로 개서한 주식에 재차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한 후속주식에는 원칙적으로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없다. 반복 과세는 필요한 제재 범위를 넘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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