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1460 판결
명의신탁 합의 존재의 증명책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5. 30.
- 사건번호
- 2017두31460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쟁점
주식 명의자가 실제소유자와 다르다는 이유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려면 명의신탁 합의의 존재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되려면 명의신탁 설정 합의가 있어야 하고, 해당 재산의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한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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