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두1165 판결
기명식 전환사채 명의신탁과 전환주식 재차 과세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9. 10.
- 사건번호
- 2016두1165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법 제479조(기명사채의 이전)
쟁점
명의신탁된 기명식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전환주식에 다시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기명식 전환사채는 권리 이전에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에 해당한다. 그러나 최초 전환사채에 대해 증여의제 과세가 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 없이 전환권 행사로 받은 주식에 다시 재차 증여의제 과세를 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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