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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0두56780 판결

관광열차 전세운임·해랑열차 위탁운영 - 공공보조금과 공급주체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12. 28.
사건번호
2020두56780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4호(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0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4호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제5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상법 제101조, 제113조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7항

쟁점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관광열차 전세운임과 위탁운영사가 판매한 해랑열차 상품에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용역 공급주체를 어떻게 볼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경북관광열차 전세운임은 용역공급 대가가 아니라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공공보조금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해랑상품 용역은 준위탁매매 법리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고객에게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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