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1520 판결
비상장주식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시가'의 의미 및 증명책임(과세관청)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5. 13.
- 사건번호
- 2004두1520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4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3호 참조), 부칙(1995. 12. 29.) 제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6항 제3호, 제7항 제3호,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현행 삭제), 제167조 제1항(현행 삭제), 제2항 제1호(현행 삭제)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 제1항,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12. 31.
쟁점
비상장주식 의제취득가액 산정방법·'시가'의 의미 및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비상장주식의 의제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이고, 그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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