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부가가치세법

대법원 2025. 5. 29. 선고 2023두41314 판결

제3자 명의(명의위장·명의대여)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5. 29.
사건번호
2023두4131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2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2호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제47조 제2항
  •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2호 참조), 제1호의2(현행 제26조의2 제2항 제3호 참조), 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제3자 명의(명의대여·지입제)로 발급·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3자의 위임 아래 그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를 하면서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면 원칙적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나, 형식적으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하는 자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수량의 재화 등을 기재된 가격대로 실제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예외적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는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부가가치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23. 2026두30644무상 반입 부품의 형식상 수입신고인과 수입 매입세액 공제 부인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3035제3자 적립 포인트 결제액과 구 시행령 조항의 무효(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7. 22. 2025두34707개정 법률 시행 후 제3자 적립 포인트 과세 규정의 효력(전원합의체)
  • 대법원 2026. 4. 16. 2025두35626부수 재화·용역 공급의 판단기준과 주된 공급에의 흡수
  • 대법원 2026. 1. 15. 2023두45507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금전대부업'의 개념요소(신용 제공)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의 용역이 '금전대부업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면세 대상인지
  • 대법원 2025. 9. 11. 2023두34644에누리액(공급가액 제외)의 발생시기·공제방법 제한 여부
부가가치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