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2. 8. 23.
- 사건번호
- 2002두66
- 사건명
-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 국세기본법 제2조 제4호, 제47조 제1항, 구 법인세법(1988. 12. 26. 법률 제40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제14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부칙(1988. 12. 26.) 제16조,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현행 제76조 참조),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로 페지되기 전의 것) 제5조, 구 조세감면규제법(1989. 12. 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5호(현행 삭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89. 12. 30.) 제5조 제1항, 제3항
쟁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한 경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세법 해석상 견해 대립으로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어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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