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8467 판결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 아닌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의 양도비 산입 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5. 11. 25.
- 사건번호
- 2005두8467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1항 제4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 제5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 4. 13. 재정경제부령 제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 제2항
쟁점
국민주택채권을 증권회사 아닌 개인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차손의 양도비 산입 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양도대상 기관을 증권회사로 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시규정이므로 개인 매각 시에도 매각차손은 같은 날 증권회사 매각 시 매각차손 범위 내로 양도비에 산입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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