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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현물출자 주권양도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3. 31.
사건번호
2017두31347
사건명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 원천징수)

쟁점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낸 뒤 다른 원천징수 처분을 이유로 통상 기간 도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현물출자에 의한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고, 뒤의 원천징수 처분이 현물출자 자체의 효력을 소급해 부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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