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두31347 판결
현물출자 주권양도와 후발적 경정청구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3. 31.
- 사건번호
- 2017두31347
- 사건명
- 법인세징수처분등취소청구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 증권거래세법 제10조(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 원천징수)
쟁점
현물출자에 따른 주권양도에 증권거래세를 낸 뒤 다른 원천징수 처분을 이유로 통상 기간 도과 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다.
판결요지
현물출자에 의한 주권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고, 뒤의 원천징수 처분이 현물출자 자체의 효력을 소급해 부인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통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뒤 후발적 경정청구로 환급을 구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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