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6. 24. 선고 2013스33 판결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상속재산과 분할대상 재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6. 24.
- 사건번호
- 2013스33
- 사건명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쟁점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의 법정상속분이 그 사람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그 재산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은 과세권자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 상속세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그 사람의 상속분을 전체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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