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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4. 선고 2013스33 판결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상속재산과 분할대상 재산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3. 6. 24.
사건번호
2013스33
사건명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쟁점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동상속인 중 특정인의 법정상속분이 그 사람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경우, 그 재산을 분할대상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은 과세권자에 대해 상속세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 상속세까지 종국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정 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에 사용된 그 사람의 상속분을 전체 상속비용으로 보아 분할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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