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두3471 판결
상속세 연대납부의무 한도와 징수고지의 항고소송 대상성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6. 1. 28.
- 사건번호
- 2014두3471
- 사건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구 국세징수법 제9조(현행 제6조 참조)
- 행정소송법 제12조
쟁점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 징수고지를 하면서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그 징수고지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의무 범위는 다른 상속인의 납부 여부에 따라 처음부터 변동되는 것이 아니다. 과세관청이 한도를 명시하지 않고 징수고지하면 한도 없는 고지가 되므로,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징수고지를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해 연대납부의무 한도를 다툴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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