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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10316 판결

공동상속인에 대한 납세고지와 징수고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일
1993. 12. 21.
사건번호
93누10316
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 구 국세징수법 제9조(현행 제6조 참조)

쟁점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부과·징수할 때, 상속인별 세액 구분과 총세액 고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공동상속인별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부과고지는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구분·특정해야 하지만, 징수고지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세 전부에 대해 할 수 있다. 따라서 총세액 고지서에 상속인별 세액명세서를 첨부한 방식은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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