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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6. 8. 선고 2014두38149 판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구 지방세법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및 그 판단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6. 8.
사건번호
2014두38149
사건명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현행 제11조 제1항 제2호 참조)

쟁점

수탁자가 대가 출연 없이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와, 무상취득 여부를 등기부 기재가 아닌 등기원인·권리관계의 실질로 판단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甲 공사가 乙 회사로부터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것은 수탁자의 지위에서 신탁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탁부동산을 관리·운용·처분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비록 등기원인을 ‘양도’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거나 토지와 아파트의 매각대금으로 甲 공사의 乙 회사에 대한 구상채권 중 일부에 변제충당하였더라도, 등기원인의 실질을 신탁계약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제1호 이외의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데도,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이 아님을 전제로 유상취득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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