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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725 판결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0. 27.
사건번호
2016두43725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 제2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4항

쟁점

농업회사법인 현물출자 농지의 양도세 면제 요건 중 '직접 경작'의 의미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으려면 시행령 제63조 제4항의 '직접 경작'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갖추지 못하면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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