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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8362 판결

편의점 완전·위탁가맹점에서 공제·차감된 유지보수비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4. 26.
사건번호
2016두4836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제7조 제1항(현행 제11조 제1항 참조), 제13조 제1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3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참조)

쟁점

완전가맹점과 위탁가맹점에서 공제·차감된 유지보수비 등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완전가맹점(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서 정산 시 공제한 유지보수비는 가맹용역 공급대가에 가산되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위탁가맹점(위탁판매계약)에서 위탁판매수수료 산정 시 차감되는 유지보수비·전기료 50%·임차료 인상분은 이익배분 성격의 차감 항목에 불과하여 본부의 별도 공급대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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