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529 판결
환지예정지와 재산세 —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 현황 기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4. 27.
- 사건번호
- 2023두30529
- 사건명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106조(과세대상의 구분)
- 지방세법 107조(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103조의2(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 도시개발법 36조(환지예정지의 지정)
쟁점
도시개발사업에서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이 발생한 경우, 재산세를 종전 토지 기준으로 볼지 환지예정지 현황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이 발생하면 종전 토지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한 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과세도 종전 토지가 아니라 환지예정지의 현황에 따라 이루어진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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