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9다298222 판결
명의수탁자의 세금 납부 — 명의신탁자 상대 부당이득반환 부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0. 11. 26.
- 사건번호
- 2019다298222
- 사건명
-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비용반환등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지방세법 107조(납세의무자)
- 지방세기본법 50조(경정 등의 청구)
- 민법 741조(부당이득의 내용)
- 종합부동산세법 7조(납세의무자)
쟁점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공부상 소유자인 명의수탁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한 경우, 실질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세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지만, 명의수탁자에게 부과처분이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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