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비특수관계 고가양수 — 정당한 사유와 과세관청 증명책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8. 23.
- 사건번호
- 2013두5081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쟁점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고가양도·양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더라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비특수관계자 사이에서는 단순히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믿을 합리적 사유가 부족하더라도, 경제인의 관점에서 거래가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유가 있으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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