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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소득세법 열거주의와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3. 31.
사건번호
2018다286390
사건명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쟁점

소득세법 열거주의와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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