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86390 판결
소득세법 열거주의와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증명책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3. 31.
- 사건번호
- 2018다286390
- 사건명
-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쟁점
소득세법 열거주의와 과세대상 소득에 관한 증명책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소득세법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에 해당함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2. 3. 31. 2018다237237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18. 7. 20. 2016다17729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