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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6다17729 판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7. 20.
사건번호
2016다17729
사건명
기타소득원천징수금등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쟁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으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와 그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화해에서 甲과 乙 회사의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음을 확인하고 화해금의 성격을 분쟁조정금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위 화해금은 근로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전제로 수수된 금원일 뿐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 분쟁을 신속·원만히 해결하도록 협조하여 준 데 대한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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