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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2. 3. 31.
사건번호
2018다237237
사건명
청구이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쟁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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