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다237237 판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3. 31.
- 사건번호
- 2018다237237
- 사건명
- 청구이의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2조, 제4조, 민사소송법 제288조[증명책임]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민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제231조
쟁점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여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화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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