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조세특례제한법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1두55951 판결

보험사가 위탁개발한 차세대 상품·계약관리 시스템은 세액공제 대상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다 — 서비스활동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4. 12. 24.
사건번호
2021두55951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참조조문
  •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1호·제5항, 제10조 제1항 제3호 (가)목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별표 6],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5. 3. 13. 기획재정부령 제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1호
  • 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9. 22. 대통령령 제27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제6호, 제16조 제1항·제2항·제7항

쟁점

보험사가 수탁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한 차세대 상품·계약관리 시스템의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그 위탁개발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다.

판결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해소하여 과학기술 분야의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뜻하므로, 기존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당시의 정보기술을 활용해 위탁개발한 전산시스템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업무 절차·시스템·서비스의 주요한 개선은 서비스활동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이고, 서비스활동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조세특례제한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4. 12. 24. 2021두55203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과학기술활동은 과학적·기술적 불확실성의 체계적 해소 활동이다 — 이 사건 전산시스템 위탁개발은 제외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681사업인정고시 없는 공익사업용 토지 협의취득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079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이익 과세특례는 절차 이행이 필수
  • 대법원 2026. 1. 8. 2022두31112외국인투자 감면 외국투자가 배당금의 원천징수세액 산출방법(국내법 감면후 세액과 조세조약 제한세율 적용액 중 적은 금액)
  • 대법원 2025. 12. 4. 2024두45689면세유 부정유통에 대한 면세유류판매업자 지정취소 등 제재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 대법원 2025. 9. 4. 2025두32968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 건설임대주택 요건과 사업자등록 심리
조세특례제한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