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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0누574 판결

세무공무원의 유도로 허위 매출·매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허위매입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부(위법)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1982. 10. 12.
사건번호
80누57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성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쟁점

세무공무원의 유도로 허위 매출·매입신고가 이루어진 경우 허위매입분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의 적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세무공무원이 신고 접수를 사실상 거부하며 유도하여 납세자가 실제 거래 없는 허위의 매출·매입신고를 하게 된 경우,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 전부를 부인하지 않고 허위 매입 부분만을 부인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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