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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95298 판결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국가의 대금지급 거절·이행지체책임·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3. 5. 18.
사건번호
2020다295298
사건명
청구이의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참조조문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2022. 12. 27. 법률 제1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0조 제1호 참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민법 제387조, 제487조
  •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현행 제107조 제1항 참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2022. 12. 27. 법률 제19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3,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1호(현행 제90조 제1호 참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0조의3 제4항 제1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 제3항 제1호

쟁점

납세증명서 미제출 시 국가의 대금지급 거절·이행지체책임·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납세자 등이 국가로부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국가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할 때까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국가는 채권자의 수령불능을 이유로 변제공탁하여 대금지급채무에서 벗어나고 지체책임도 면할 수 있으며, 납세증명서 등의 제출이라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변제공탁도 유효하다. 채권양도로 양도인의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때에도 같다. 그렇게 정한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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