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58766 판결
제휴 포인트 대금공제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3. 6. 1.
- 사건번호
- 2019두58766
- 사건명
-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제29조 제1항 참조), 제2항 제1호(현행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3항 제1호, 제5항 제1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2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참조)
쟁점
제휴 포인트로 공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제휴 포인트 중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밖의 ‘제휴사 포인트’ 사용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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