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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인 '대도시 법인 지점·분사무소 설치'의 의미와 골프장 운영관리를 전적으로 위탁한 경우 지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4. 6. 26.
사건번호
2014두4023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쟁점

대도시에서 골프장을 취득한 법인이 그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전적으로 위탁한 경우 그 골프장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지점'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甲 회사가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丙 회사에 위탁하여 丙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甲 회사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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