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두4023 판결
구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 대상인 '대도시 법인 지점·분사무소 설치'의 의미와 골프장 운영관리를 전적으로 위탁한 경우 지점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6. 26.
- 사건번호
- 2014두4023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2항 제1호, 제8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3항,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2013. 3. 23. 안전행정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쟁점
대도시에서 골프장을 취득한 법인이 그 운영관리를 제3자에게 전적으로 위탁한 경우 그 골프장을 취득세 중과 대상인 '지점'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위 운영관리위탁계약에는 甲 회사가 골프장의 운영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丙 회사에 위탁하여 丙 회사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골프장을 운영·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보면, 甲 회사가 丙 회사를 통하여 골프장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골프장 용지와 건물의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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