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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3두37896 판결

실질과세(단계거래) — 사업상 필요가 불법목적이면 조세회피목적을 지우지 못한다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3. 27.
사건번호
2023두37896
사건명
부가가치세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쟁점

다단계·우회 거래를 실질과세로 재구성하여 과세하기 위한 요건과, 거래에 사업상 필요가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부인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실질과세는 가장행위가 아니어도 실질과 괴리된 비합리적 형식·외관을 취한 조세회피행위에 적용되며, 거래에 사업상 필요가 있더라도 그것이 강행법규·사회질서에 반하는 불법적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을 쉽게 부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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