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대리인의 부정행위도 장기 부과제척기간 사유 — 그러나 횡령으로 실현 불능인 소득은 과세 못 한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5. 9. 10.
- 사건번호
- 2010두1385
- 사건명
-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제3호(현행 제26조의2 제2항 참조)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구 소득세법 제24조 제1항, 제39조 제1항, 제94조, 제118조
쟁점
주식 매도를 전권 위임받은 대리인이 가장 중간거래를 끼워 넣어 양도가액을 낮게 신고하고 차액을 횡령한 경우, 본인의 세금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와 횡령당한 차액을 본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장기 부과제척기간의 ‘부정한 행위’에는 납세의무자가 업무 처리를 위탁하여 행위영역 확장의 이익을 얻는 대리인·이행보조자의 부정한 행위도 본인이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된다. 가장 중간거래는 실질과세원칙상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의 하나의 거래로 본다. 다만 대리인이 본인을 속여 대금 일부를 횡령하고 그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어서 소득 실현 가능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그 부분을 본인의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없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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