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4두6111 판결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신탁설정과 채권자의 수익자 지정이 위탁자의 별도 재화공급인지 여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6. 15.
- 사건번호
- 2014두6111
- 사건명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 참조조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쟁점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 신탁재산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이 존재하는지 여부(소극)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신탁에서 재화 공급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고, 채무자인 위탁자가 기존 채무의 이행에 갈음하여 수탁자에게 재산을 신탁하면서 채권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더라도 그 수익권은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시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재산 이전과 구별되는 위탁자의 수익자에 대한 별도의 재화 공급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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