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5555 판결
연말정산 누락 근로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3. 7. 11.
- 사건번호
- 2013두5555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제3호, 구 소득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1호, 제4항
쟁점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5년/7년)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7년 제척기간은 무신고에만 적용되고 과소신고에는 5년이 적용되므로,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근로자에게 누락된 다른 근로소득이 있어도 과소신고와 마찬가지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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