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중간거래 · 가장행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5. 8. 14.
- 사건번호
- 2022두67630
- 사건명
- 재산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0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신탁의 위탁자 지위를 친인척 등에게 이전한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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