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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중간거래 · 가장행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25. 8. 14.
사건번호
2022두67630
사건명
재산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8조
  • 지방세기본법 제17조, 제20조 /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 제107조 제1항, 제2항 제5호

쟁점

재산세 과세기준일 직전에 신탁의 위탁자 지위를 친인척 등에게 이전한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납세자가 선택한 거래형식을 함부로 부인할 수는 없지만,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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