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9262 판결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증명력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1993. 8. 13.
- 사건번호
- 93누9262
- 사건명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 제3항 제28호
쟁점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기재사항의 증명력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주식의 이동이 기재되어 있고 그에 따라 주주명부상 명의개서까지 이루어졌다면, 위조되었다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재에 따른 주식의 이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주식이동상황명세서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정부에 제출하는 서류임을 전제로 그 증명력을 이와 같이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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