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9. 4. 11.
- 사건번호
- 2018두35841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쟁점
정비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아 취득한 것이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세율의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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