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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아 취득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승계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는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9. 4. 11.
사건번호
2018두35841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제11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7호 (나)목,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쟁점

정비사업 시행자가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받아 취득한 것이 무상의 승계취득으로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세율의 적용 대상인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사업시행자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 규정에 따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양도받아 취득한 경우, 위 정비기반시설을 구성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 무상취득에 따른 과세표준과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세율 등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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