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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의 등록세 중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 배치 여부로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소극)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07. 8. 23.
사건번호
2005두13162
사건명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쟁점

등록세 중과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등록세 중과는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입법목적 배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 적용되므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종전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도 중과대상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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