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두13162 판결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내 부동산 취득의 등록세 중과 요건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 배치 여부로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소극)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07. 8. 23.
- 사건번호
- 2005두13162
- 사건명
-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쟁점
등록세 중과 요건사실이 충족된 경우 입법목적에 배치되는지에 따라 그 적용을 달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등록세 중과는 요건사실이 충족되면 입법목적 배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 적용되므로,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종전 본점을 이전한 것이라도 중과대상이라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지방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758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과 법인 장부가액의 신빙성
- 대법원 2026. 6. 25. 2026두30351쇼핑몰과 도로로 떨어진 노외주차장 토지도 '건축물의 부속토지'
- 대법원 2026. 5. 8. 2025두33118회생계획인가 전 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과 인가 후 실권의 효력 범위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308도시정비법 지형도면 · 재산세 도시지역분
- 대법원 2026. 1. 29. 2025두35153주택가격비준표의 법규적 성질과 이를 사용한 시가표준액 산정 취득세 부과의 적법성
- 대법원 2026. 1. 8. 2025두34929위탁자 지위 이전과 취득세 — 신탁의 본질 없는 절세형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