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2037 판결
양도 인정 기준과 대가적 급부의 거의 전부 이행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6. 12.
- 사건번호
- 2013두2037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쟁점
부동산 매매에서 대금 전액이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사회통념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면 양도가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는 계약 당시 최종 할부금 지급기한 요건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한편 대금 전부가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미지급 잔금의 액수·비율·경위상 대가적 급부가 거의 전부 이행되었다면 양도소득세상 양도가 인정될 수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1. 15. 2025두34935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기간은 상속인 취득 후 거주만 본다
- 대법원 2016. 11. 10. 2016두45400부담부증여 인수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계약해제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