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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45400 판결

부담부증여 인수채무액의 양도소득세 과세와 계약해제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11. 10.
사건번호
2016두45400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88조

쟁점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그리고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양도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수증자의 채무불이행으로 부담부증여계약이 해제되면 인수채무액 상당 부분도 처음부터 양도가 없었던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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