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두34935 판결
상속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거주기간은 상속인 취득 후 거주만 본다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15.
- 사건번호
- 2025두34935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면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까지 합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기간은 양도자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속주택이라도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은 물론 상속인 본인이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로 그 주택에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통산하지 않는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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