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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두31173 판결

비영리법인 수익사업 자산의 고유목적사업 전입 시 평가차익 비과세와 상계 자산가액 기준(시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6. 8. 18.
사건번호
2016두31173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법인세법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현행 제113조 제1항 참조), 제4항(현행 제113조 제6항 참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 제4항,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쟁점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할 때 평가차익의 과세 여부와 상계 자산가액 기준(시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 부동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발생한 시가·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은 과세대상 고정자산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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