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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4두46935 판결

건설자금 차입금 이자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3. 29.
사건번호
2014두46935
사건명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5항(현행 제10조 제5항 참조), 제8항(현행 제10조 제7항 참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 제1호(현행 제18조 제1항 제1호 참조)

쟁점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는 경우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이기 때문이다. 자산을 건설 등으로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 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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