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9다281156 판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와 사해행위 판단의 소극재산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2. 7. 14.
- 사건번호
- 2019다281156
- 사건명
- 사해행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민법 제406조
- 민법 제406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98조, 제105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지방세법 제103조의5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3항 제2호
쟁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와 사해행위 판단의 소극재산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토지·건물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의무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한다. 따라서 사해행위로 주장되는 양도 자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무나 그 이전 매매교섭 단계의 채무는 행위 당시의 채무초과상태를 판단하는 소극재산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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