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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8두49376 판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주식 비율 증가 여부의 판단기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8. 11. 9.
사건번호
2018두49376
사건명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지방세법
참조조문
  •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구 지방세법(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쟁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주식 비율 증가 여부의 판단기준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이미 과점주주인 자의 주식 비율이 증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성립하되, 비율 증가 여부는 주주명부상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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