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6247 판결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7. 24.
- 사건번호
- 2012두6247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법인세법
- 참조조문
-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4조 제2항(현행 삭제), 제3항 제2호(현행 삭제),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항
쟁점
대손금 손금산입 배제 대상인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의 판단시점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대손금 손금불산입 대상인 특수관계자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는 대손사유 발생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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