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적용되며,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회사 대신 실질귀속자인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2. 10. 25.
- 사건번호
- 2010두25466
- 사건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3조 제3항,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배당·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을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명목상의 회사인 Mando Holdings와 MHN Luxembourg를 배제하면 배당·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인 CVC 아시아이므로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CVC 아시아는 고유한 투자목적으로 별개의 재산을 운용하며 구성원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영리단체이므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내 세법상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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