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플로세무사
판례 › 판례 요지 ›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두25466 판결

실질과세의 원칙은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적용되며, 조세회피 목적의 명목회사 대신 실질귀속자인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2. 10. 25.
사건번호
2010두25466
사건명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참조조문
  •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대한민국과 벨지움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0조, 제13조 제3항,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 구 법인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쟁점

실질과세의 원칙이 조세조약의 해석·적용에도 적용되는지, 그리고 배당·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을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명목상의 회사인 Mando Holdings와 MHN Luxembourg를 배제하면 배당·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케이만군도 유한 파트너십인 CVC 아시아이므로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고, CVC 아시아는 고유한 투자목적으로 별개의 재산을 운용하며 구성원과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영리단체이므로 구 법인세법상 외국법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국내 세법상 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수긍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

국세기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9. 3. 2026두30462공시송달 전 과세관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공통되는지와 국외 주소 송달곤란 사유의 요건
  • 대법원 2026. 9. 2. 2026두30772위장수취 세금계산서 가산세의 10년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유형별 구분
  • 대법원 2026. 8. 13. 2026두30542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 후 재처분, 지연된 조사결과 통지와 결정 유보 시한
  • 대법원 2026. 8. 12. 2026두30500영세율 용역에 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은 매입자의 가산세 정당한 사유
  • 대법원 2026. 5. 20. 2025두35912상속인이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와 공제되는 상속세의 범위
  • 대법원 2026. 4. 30. 2025다210837중복세무조사 위반과 통고처분 — 벌금상당액 부당이득
국세기본법 판례 요지 전체 보기 →

정책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환불정책

고객지원

사업자 정보고객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