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147 판결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취지 및 재건축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판단범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26. 1. 8.
- 사건번호
- 2025두34147
- 사건명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문제된 사건]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10. 23.) 제1조, 제3조
-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1호, 제95조 제1항, 제2항, 제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1. 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의3, 제166조 제2항, 제5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 10. 23.) 제1조, 제3조
쟁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요건 추가 취지 및 재건축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거주기간 판단범위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거주요건을 추가한 취지에 비추어, 재건축으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신축주택에서의 거주기간만으로 판단하고,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은 기존건물과 신축주택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고 보았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 출제 포인트
- 관련 기출
사실관계 정리·출제 포인트·관련 기출은 2차 플랜에서 열립니다. 요금제 보기
판례카드에서 전체 보기소득세법의 다른 판례
- 대법원 2026. 8. 12. 2022두67357상속세 결정가액의 취득가액 의제와 그 한정해석(소급감정 시가)
- 대법원 2026. 8. 12. 2025두32147상속세 결정가액 의제의 한정해석과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 대법원 2026. 3. 12. 2024두545603주택 이상 중과 주택수 산정 시 분양권 취득시기(=분양계약일)
- 대법원 2026. 3. 12. 2025두35585공동사업자가 출자금 마련을 위해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금 이자의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해당 여부(소극)
- 대법원 2026. 2. 26. 2024두42963주거용 건물개발공급업 —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거용 건물 포함
- 대법원 2026. 2. 12. 2025두34726법인세 감면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의 배당세액공제(Gross-up) 적용범위와 배당가산액 산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