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0두27479 판결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위임받은 자의 의미와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 인정요건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4. 7. 24.
- 사건번호
- 2010두27479
- 사건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소득세법
- 참조조문
-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7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27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164조 제1항 제5호(현행 제164조 제1항 제6호 참조), 제9항(현행 제164조 제8항 참조)
쟁점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위임받은 자의 의미와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 인정요건이 쟁점이다.
판결요지
대법원은 원천징수·지급조서제출의무를 지는 '대리·위임받은 자'란 소득금액의 지급과 함께 원천징수업무 등까지 위임받은 자를 말하고, 묵시적 위임은 명시적 위임과 동일시할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사정이 있어야 인정된다고 보아 그 사정을 심리하지 않은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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