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주명부 존재 여부 심리미진
사건 정보
- 법원
- 대법원
- 선고일
- 2017. 5. 17.
- 사건번호
- 2016두55049
- 사건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전제인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회사가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충분한데도,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 사실관계
- 판단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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