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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두55049 판결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주주명부 존재 여부 심리미진

사건 정보

법원
대법원
선고일
2017. 5. 17.
사건번호
2016두55049
사건명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참조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현행 제45조의2 제1항 참조)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전제인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회사가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에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판결요지

주주명부가 존재함에도 제출을 거부하는 것으로 의심할 사정이 충분한데도, 그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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